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은 가능할까?

부부가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있어요. 협의이혼에서 필요한 합의는 이혼 의사에 관한 것이며, 재산 조건까지 미리 정하는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다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과 재산 문제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해요.

합의가 필요한 범위는 달라요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동의하는 절차예요.

따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절차가 막히지는 않아요.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와 재산 관련 쟁점이 해결됐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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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도 되는 것과 기한이 있는 것

재산분할을 이혼 전에 합의하지 않고 뒤에 다루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요.

로톡뉴스 원문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혼 절차를 먼저 마치는 것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나중에 청구하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둬야 해요.

이 답은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에 관한 설명이에요.

위자료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재산분할 액수는 여기서 다루는 내용과 구별해야 해요.

두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은 같지만, 확인된 2년의 기한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재산분할 조건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원문이 설명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이혼 자체의 진행 가능성과 이 청구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