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 형사절차에서 제공되는 지원은 어디까지일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정부24가 안내한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특정강력범죄 등의 피해자 가운데 변호사가 없는 경우,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법률지원을 제공해요. 지원 내용은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같은 법률서류의 작성·제출이에요.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력

절차가 낯설거나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지 막막할 때, 변호사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를 통해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를 돕도록 선정돼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안내된 지원 범위예요.

다만 이 설명은 형사절차에서 제공되는 법률 조력에 관한 것이에요.

안내된 항목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의 대리나 특정 수사·재판 결과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력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실제로 열거된 지원 내용과 형사절차라는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기

지원 대상은 안내된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예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라는 조건도 함께 안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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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 주나요?

법률상담과 절차 안내를 하고,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며,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지원해요.

변호사가 없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상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이면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