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운전 사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의 판단 기준

출근 중 사고라도 이 판례에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서울행정법원은 사업장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였고, 해당 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봤어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결론이에요.

법원은 업무 관련성도 따졌어요

사고는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였던 근로자가 오전 6시 45분경 사업장 주차장에서 겪었어요.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고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통상 수반되는 활동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 점은 음주운전 여부와 별도로 살핀 쟁점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판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출근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승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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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고 원인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어요

근로자는 다리 통풍의 악화 등이 사고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음주운전과 별개인 원인이 확인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범죄행위 규정의 적용을 함께 고려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 판단은 특정 근로자의 출근 시각, 사고 장소, 혈중알코올농도와 제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판례예요. 모든 출근길 음주 교통사고가 동일하게 처리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나요?

출근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 사건에서는 업무수행과 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고, 음주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음주운전으로 난 출근길 사고는 모두 산재가 아닌가요?

이 판결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와 다른 사고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부족 등을 살펴 요양급여 불승인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참고 자료

•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