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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리뷰 데스크

클리닉의 진료 정보와 병원 후기를 살펴보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료기관별 공개 정보를 비교하고 상담 전에 확인할 항목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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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과 나머지 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설치 주체, 신고·상담·사후관리 및 예방 관련 업무의 차이를 정리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연구·협력·관리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공통 업무와 설치 주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법에 적혀 있어요.

법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설치하도록 규정하지만, 지역센터는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조문에 열거된 추가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일과 긴급 상담이 함께 포함돼요.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를 하는 곳은 중앙센터예요.

중앙센터는 관련 업무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며,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역할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규정돼 있어요.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여기에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더해져요.

두 센터의 차이를 이해할 때는 삭제 지원을 한쪽만의 업무로 여기기보다,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별도로 열거된 업무를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이 구분은 법 조문에 적힌 역할을 비교한 것이며, 특정 지역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또 법이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한 점과, 중앙센터를 두도록 한 점도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 설치와 관련해 법은 시·도지사에게 어떤 권한을 주나요?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요.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와 어떤 관계를 맺나요?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돼요. 아울러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