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모은 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집합투자 판단의 핵심

여러 투자자가 자금을 냈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두 집합투자가 되지는 않아요. 두 명 이상에게서 금전이나 재산적 가치를 모은 뒤,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며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누어 귀속시키는 구조인지가 핵심이에요.

이 정의에는 자금을 모으는 일뿐 아니라 운용 방식과 결과의 배분까지 포함돼요. 따라서 여러 사람이 돈을 보탰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지시를 하며 자산을 운용하는지, 운용 결과가 투자자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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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모집만으로는 부족해요

집합투자에 해당하려면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았더라도 각 투자자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운용하는 구조라면, 자금 모집 사실 하나만으로 이 정의를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자금을 모으고 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해 결과를 배분하는 구조라면 정의의 주요 요소와 맞닿아 있어요.

다만 이 요소들을 갖춘 듯 보여도 법률상 제외 사례가 따로 있어요. 원문은 여러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투자자 49인 이하의 일부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금전의 모집·운용·배분 등을 제외 유형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투자자 수가 49명 이하라는 조건만 떼어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 해당 제외 유형의 법적 요건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투자자가 두 명 이상이면 바로 집합투자인가요?

아니에요.

두 명 이상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것은 정의의 한 요소예요.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 없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투자자 수가 49명 이하이면 모두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이 든 제외 사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일부 사모펀드예요.

인원수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