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각에 열거된 역할을 구분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보면,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은 삭제 지원을 두 센터가 함께 맡고 신고·상담과 예방 관련 업무는 조문에 따라 나뉘어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공통 업무와 각 센터의 차이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들어 있으며,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예요.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는 어느 센터의 역할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함께 규정된 업무와 설치 주체를 살펴봐야 해요.
중앙센터가 접수하는 피해 신고에는 긴급상담 업무가 함께 규정돼 있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돼요.
지역센터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돼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도 맡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중앙센터의 설치 방식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이 구분은 법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를 비교한 거예요.
실제 센터별 운영 방식이나 개별 피해에 대한 지원 결과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에서 중앙센터 항목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 항목에는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역할의 차이를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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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어느 한 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삭제 지원 대상과 관련해 제7조의4는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모두 적고 있어요.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범위로 규정돼 있나요?
조문에 적힌 표현이 달라요.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