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나요?
마약류는 마약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켜요.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봐요.
‘마약류’는 마약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이 말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로 설명해요. 따라서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뜻으로 읽으면 범위를 놓칠 수 있어요.
세 범주에서 확인할 내용
양귀비·아편·코카잎은 마약에 해당하는 예로 데이터베이스에 열거돼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범주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중 오용·남용 때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켜요. 이는 해당 범주를 설명하는 기준이지, 특정 물질이나 사건에 대한 개별 판단을 대신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대마는 대마초를 뜻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정의에는 대마초의 종자와 뿌리, 성숙한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므로 ‘대마’라는 말이 대마초의 모든 부분을 예외 없이 가리킨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이 구분은 용어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기보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용어 설명과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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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아요.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함께 아우르는 말이에요.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이 제외된다고 설명돼요. 특정 사안에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설명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