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과 마약류, 포함 범위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 가운데 하나예요.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세 범주의 관계를 구분한 뒤 ‘마약’의 세부 항목을 확인하면 돼요.

‘마약’에는 어떤 유형이 들어가나요?

안내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마약으로 열거돼 있어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고, 이들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가공물이나 혼합물이 예외 없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편은 의약품으로 가공한 경우 제외되고,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혼합물질·혼합제제에도 별도 제외 조건이 명시돼 있으므로, 단순히 성분 이름만 보고 전체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처럼 ‘마약’은 법률에 열거된 대상과 조건으로 범위를 정하고,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괄해요. 두 표현을 접하면 먼저 어느 범주를 말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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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법률상 ‘마약류’는 세 갈래를 묶는 이름이에요. 그중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구별되는 한 갈래예요.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는 아편과 코카 잎을 마약의 항목으로 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특정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조건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