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름이 완전하지 않거나 특정 조문 번호를 알고 있을 때 법령검색으로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법령 이름이 또렷하지 않아도 기억나는 일부 명칭이나 약칭으로 검색할 수 있고, 조문 번호를 알면 법령명과 번호를 함께 입력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검색어는 두 글자 낱말도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 기능이 제공하는 것은 법령과 조문을 찾는 길이며, 개별 계약이나 소송의 법률적 결론까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검색어가 불완전할 때와 조문을 바로 찾을 때

법령의 정식 명칭 전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이름의 일부나 약칭으로 검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서비스는 ‘중대재해처벌법’, ‘자본시장법’ 같은 약칭을 예로 들고, 두 글자 낱말도 검색된다고 설명해요.

이름이 완벽하지 않아도 검색어를 입력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해요.

찾으려는 법령과 조문 번호를 모두 알고 있다면 입력 방식이 달라져요.

‘민법 750’처럼 두 정보를 함께 적으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간다고 안내해요.

법령을 먼저 찾아 목록을 살피는 대신, 목표 조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서비스 화면에는 자료 기준일이 2026년 10월 25일로 표시돼 있어요. 그 날짜 기준으로 현행 법령 5,628건, 법령 조문 225,267건, 행정규칙 24,211건을 담았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표시된 시점의 수록 현황이에요.

검색 결과만으로 특정 사안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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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의 정식 이름 전체를 몰라도 검색할 수 있나요?

네. 안내에 따르면 법령명 일부나 약칭을 검색어로 쓸 수 있고, 두 글자 낱말도 검색 대상이에요.

조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함께 입력하면 돼요. 서비스는 ‘민법 750’을 예로 들며, 입력하면 해당 조문으로 바로 이동한다고 설명해요.